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사태 총정리

올해 초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제시했었는데요. 하지만 10월밖에 되지 않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에 도달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대출 막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10월 10일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국내 5대 은행이 자신들의 가계대출 잔액을 종합한 결과 이번 달 7일 기준으로 700조로 지난해 12월 말 670조 보다 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중 은행들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대출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은행들의 조치에 실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카뱅과 토스라는 인터넷 은행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수용력에 한계가 뚜렷해 수요를 100%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죠.

 

 

정부는 해당 대책을 발표할 당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정은 정부의 말과는 정확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 개인적으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것

누가 뭐래도 집값, 즉 부동산 폭등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올라가던 집값은 2021년 10월 현재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8월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당 매매가를 살펴보면 서울 전체 평당 매매가는 2017년 5월 2322만 원에서 현재 4644만 원으로 약 2배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고가주택 밀집지역보다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도봉구, 노원구 등 지역에서 집값 상승폭이 컸다는 것인데요. 이는 너와 내가 먹고살기 더 어려워졌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너와 나, 서민들은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 것이 가계대출 상승의 가장 큰 이유이지요.

 

 

2. 정부의 대처, 난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는 내국인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에겐 관대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한 중국인이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전액 은행 대출로 89억 원에 매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내국인도 대출이 막혀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어떻게 외국인 신분으로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뉴스에 의하면 그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 원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외국 현지 은행을 이용하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죠.

 

 

3. 해결방법, 개미들이여 죽창을 들어라

방법 없습니다. 그냥 주식, 원자재, 환율, 비트코인 몰빵 해서 한 방을 꿈꿔야죠. 물론 그 위험성은 씨게 디여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방법이 그것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택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