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대만통일 발표 중국경제시황 총정리

금일 10월 9일 시진핑 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뜻을 다시금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영방송인 CCTV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에서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은 조국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문 족부흥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언급하며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시진핑은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일 발언에 대한 서방세계의 반응과 시진핑 주석의 숨겨진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만의 반응

먼저 졸지에 우리 진핑이 형의 정복 대상이 되어버린 당사자 대만을 살펴봐야겠죠. 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인 만큼 중국에 협조하거나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가 디지털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미국 또한 그 전환에 올라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압박해 세계 1위 파운더리 생산기업인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게끔 만드었고요.

정치적으로도 대만과 미국의 결속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대만을 지지하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미국 대사가 대만 대통령과 만나는 기념비적인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미국과 서방의 반응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겐 호주라는 강력한 칼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 내부에서는 전력부족으로 인해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경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 전기마저 부족한 상황인데요. 중국 내 석탄재고는 1131만 톤에 불과하며 이는 딱 15일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호주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호주산 철광석 수입을 중단한 결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중국은 전체 전력원 중 화력발전의 비율이 56%를 차지할 만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철광석 수출이 끊기면 호주 경제가 무너지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문제는 미국 형이 얼마든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죠. 관세 인하, 쿼터제 폐지, 원자력 기술이전 등 철광석 수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차고 넘칩니다. 다시 말해 서방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형국입니다.

 

 

3. 대만 통일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NO,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진핑이 형과 중국은 대만 통일을 부르짖는 걸까요?

 

첫째, 내부 문제를 잠식시키기 위한 국민통합

내부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가상의 적을 만들어 인민을 우경화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국내 정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내정 통치를 위해 북한을 과하게 이용한 우리나라 군사정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의 제1의 주적이자 섬멸해야 할 대상임은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사실이자 헌법에 명시된 숭고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그 가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부유의 실현

중국 양회 이후 시진핑 주석이 밀고 있는 것은 중국몽과 더불어 공동부유입니다. 이전 중국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선부론과는 결을 달리하는 정책인데요.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언제나 반대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이런 반대파의 목소리를 대만 통일이라는 더 큰 이슈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리하면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서방세계와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은 시진핑 자신의 집권과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귀함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중국의 대만 통일 이슈에를 편협적인 정치학도의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유익한 글이었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