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면제, 왜 이제서야 언급될까?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하해와 같은 은총으로 금주 수요일 집에서 뒹굴댈 영끌개미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할아버지가 제안한 백신 지재권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일 그 감기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관계자는 해당 조치를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특단의 조치"라 설명하며 지재구너 보호 면제를 지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부 국가들과 제약사들은 이를 반대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 할아버지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뜻을 지지했는데요.

평생을 신의 뜻을 전하시고, 사랑과 박애를 몸소 실천해오신 분이니 교황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U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일 메르켈 누님은 "미국은 백신 수출 제한을 푸는 것이 먼저"라며 너희 나라 다 맞으니까 이제 지재권 타령이냐라 일성을 내지르셨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독일은 화이자와 공동으로 mRNA 백신을 만든 바이오엔테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번째 mRNA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크롱 형님도 "미국이 백신뿐 아니라 백신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수출금지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메르켈 누님을 거드셨습니다.

무식한 제 생각에도 마크롱과 같이 재료의 수출금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은 제약사가 주도하겠지만 그들은 대량으로 양산하는 행위를 삼바와 같은 외주로 돌리기 때문에 결국은 소재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재권이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꼬레아가 백신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지재권 유예가 합의되더라도 제조사들이 제조법을 공개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앞서 언급한 원자재 및 핵심장비들도 공급부족 상태라 말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왜 이제서야 미국은 백신 지재권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렇게 인본주의에 입각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뿌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무기화할 수 있는 지금을 기다린 것이죠.

거의 모든 자국민의 접종을 끝낸 이 때가 미국이 백신을 무기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며, 이 백신외교를 통해 중국의 목줄을 더 세게 조일 수 있게 되었죠.

전 인류적 이슈를 국제정치에 이용하는 모습이 좋게는 안보이지만, 지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충실하며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이 한편으로는 부럽고 대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이 백신 지재권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자신들이 백신외교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림으로써 미중분쟁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를리 없는 EU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패권을 조금이나마 견제하는 것이구요.

경제, 사회, 시사, 의학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국제사회로 넘어가면 '정치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화되는 모습이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지재권 유예 이슈를 얕게나마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유익하셨으면 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