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I NEED YOUR MONEY

안녕하십니까, 글 쓰다 저장안해서 2번 연속 날라간 영끌개미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가상화폐 과세 이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세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세금 걷는 일에는 일사천리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2030을 달래기 위해 과세유예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에 의하면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취합이 되지 않은 상태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경제 관료들조차 가상화폐에 대해 명확히 개념 규정을 못하고 있는 데서 이러한 혼란이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은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저는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코인은 화폐가 아닌가.'라는 저렴한 생각을 하며 초록창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쓰읍...아아, 코인에는 '일반적인', 즉 범용성이 없다? 역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관님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하셨으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일에 한 마디씩 던지시는 우리 레드준표 형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여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부동산은 폭드.....더 하면 제 블로그가 정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홍 의원은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대선 때 알아봤지만 진짜 이 형님 노빠꾸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차라리 세금 걷고 싶어 안달난 정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요즘 국제정치, 국내정치 할 것 없이 워딩이 점점 세지는 건 기분 탓이라 믿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어떤 조직도 가상화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 이유로 앞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이 조직 내부에서 조차 통일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과세같은 민감한 이슈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정책방향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미쳐돌아가는 코인시장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투자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상화폐는 제 3세계 국가들의 화폐보다 더 높은 공용성을 띌 수 있는 화폐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쉬이 여겨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은 새벽에 있었던 바이든 할아버지의 가상화폐 관련 브리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